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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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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KBS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신청인이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록 각 해임 사유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