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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전 안보실장 “美, 한국에 ‘경제 확장억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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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뉴스1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한국이 제3자의 경제 강압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경제 확장억제’를 미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중요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과 앞으로 70년’ 특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확장억제의 핵심은 반(反)강압 수단으로 강압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압 거부 연합’을 설립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7국(G7) 회원국을 포함해 ‘강압 거부 연합’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실장은 한미동맹의 중요 과제로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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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히 그는 최근 북러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더욱 위협이 될 변곡점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올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핵전략을 논의하고 핵작전을 계획할 고위급 상임 협의체를 두 동맹국이 처음으로 설립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미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발맞춰 NCG를 신속히 가동해서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경제안보대화를 확고히 제도화해 경제 확장억제를 증진해야 한다”며 “이 둘을 결합하면 확장억제가 이른바 ‘포괄적 확장억제’로 변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포괄적 확장억제가 잘 정착되면 일본 등 뜻이 맞는 여타 국가로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